중국은 세계 최대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 시장이자, 동시에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비판을 의식해 저작권 법 개정과 플랫폼 단속 강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두, 비리비리, 텐센트 등 주요 플랫폼들이 스스로 콘텐츠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불법복제 단속 흐름, 플랫폼 규제의 구체적 변화, 그리고 차이나리스크 속 해외 콘텐츠 기업이 취할 전략까지 현실적으로 살펴본다.
불법복제 단속 강화와 변화
중국은 오랫동안 ‘불법복제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 거의 모든 콘텐츠가 무단 배포되고, 심지어 정부 기관 웹사이트조차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이러한 흐름에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저작권 보호 강화를 국가 정책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202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무단 복제 및 공유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중개자 책임 강화 조항'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조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2022년에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가 구속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었다. 또, 외국 콘텐츠의 무단 번역·재업로드를 행한 1인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중국은 이제 불법복제를 묵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불법복제 단속은 기술적 차단도 병행되고 있다. 중국 내 주요 브라우저에서 토렌트 다운로드를 막고 있으며, 클라우드 공유 폴더 역시 실시간 검열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업로드 시 자동으로 콘텐츠가 스캔되며, 위반이 의심되면 사전 차단된다. 과거에는 처벌이 느슨했지만,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형사 병합 소송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 사회와의 무역, 기술 협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EU와의 디지털 콘텐츠 협약에 따라 WTO TRIPS 협정 및 베른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약속했고, 그 실행력을 보이기 위해 실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콘텐츠 기업은 예전처럼 불법복제 리스크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현지 법령을 숙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플랫폼 규제에 따른 콘텐츠 운영 영향
중국 내 콘텐츠 플랫폼들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콘텐츠 유통 창구가 아니라 '법적 책임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중국은 ‘플랫폼 책임 강화법’을 적용하면서, 바이두, 텐센트비디오, 아이치이, 비리비리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인 콘텐츠 필터링과 원저작자 보호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신고 시스템 고도화, 불법 업로드 계정 자동 정지 등 기술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비리비리 플랫폼의 콘텐츠 업로드 정책 강화다. 2023년 이후 비리비리는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등록 전 '저작권 체크리스트'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번역 자막을 포함한 영상은 원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인공지능 번역이나 음성합성 기술이 포함된 경우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 영상 삭제뿐 아니라 채널 운영 중지, 수익금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중국의 플랫폼은 사용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명제 정책’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본인 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콘텐츠 업로드 자체가 제한된다. 이는 콘텐츠 유통의 익명성을 줄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적을 쉽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AI 탐지 시스템과 키워드 필터링 기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해외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유통에 익숙한 한국·일본 크리에이터들이 비리비리나 텐센트 플랫폼에 진출하면서, 복잡한 규제 시스템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계정이 차단되거나, 콘텐츠가 블라인드 처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 플랫폼 규제는 콘텐츠 유통의 속도와 자유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기업 모두 정식 라이선스 확보와 현지 법률 자문 없이는 장기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
차이나리스크와 해외 콘텐츠 사업 전략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콘텐츠 소비 시장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불확실성과 정책 변화가 큰 국가로도 꼽힌다. 이러한 '차이나리스크'는 최근 들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외국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강화, 검열 강화, 기술 이전 요구 등은 해외 콘텐츠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중국 정부는 외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해, 심의 허가 없이 번역된 영상은 무조건 삭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한 한국 콘텐츠 유통 기업은 자사의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콘텐츠조차 현지 플랫폼에서 삭제되는 일을 겪었고, 계약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콘텐츠에 대해 수익 배분율을 제한하거나, 자체 알고리즘에서 노출 빈도를 조정하는 등의 비공식적 규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는 시장 논리에 의한 경쟁이 아닌,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따라 콘텐츠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이처럼 차이나리스크는 단순한 저작권 이슈를 넘어서, 콘텐츠의 유통, 수익화, 장기 운영 전략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콘텐츠 기업이 중국 진출을 고려할 경우, 단순한 번역 또는 제휴 계약 수준이 아니라, 현지법 준수, 플랫폼별 규제 대응, 콘텐츠 유형별 전략 차별화가 필수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크리에이터라면, 중국 시장 진출 시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 콘텐츠의 정식 인증 및 등록, 불법복제 감시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요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제 중국은 ‘불법복제의 천국’이 아닌, ‘규제와 통제의 고도화된 시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맞는 전략 없이 진입하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