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환경이 급변하면서, 자동 번역 및 AI 음성 기술을 이용한 'AI 더빙 콘텐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제작자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국가의 시청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겨냥하는 유튜버들에게 AI 더빙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저작권 침해 논란, 저작물 2차 변형 문제, 음성 합성의 윤리성과 법적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 글에서는 AI 더빙 콘텐츠가 초래하는 저작권 이슈,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음성합성 기술의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 방안까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자동번역더빙 콘텐츠의 저작권 쟁점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번역 및 더빙 기능은 언어적 장벽을 허물어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게 만들었다. 유튜브에서도 구글 번역 기반 자막, AI 기반 텍스트-음성(TTS) 더빙 툴 등을 통해 콘텐츠 다국어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 원본 저작물의 구조와 형식을 변경하는 ‘2차적 저작물 제작’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 국내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에 기반한 번역·편곡·영상화 등의 행위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원 콘텐츠가 보호 대상이라면 AI를 통해 제작된 더빙 콘텐츠 또한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비영리 목적" 혹은 "정보 공유 목적"이라는 이유로 AI 더빙 영상을 업로드하지만, 상업성이 있는 플랫폼(예: 유튜브 광고 수익)에서는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2023년 한 국내 유튜버가 유명 해외 다큐멘터리 채널의 영상을 한국어로 자동 더빙해 업로드했다가, 원저작자로부터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영상이 삭제된 사례가 있다. 해당 채널은 경고 누적으로 수익창출이 중단됐고, 채널 정지까지 이어졌다. 또한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원 저작물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콘텐츠를 자동 탐지하고, 수익 분배 차단이나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영상의 음성 트랙, 자막, 편집 패턴까지도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AI를 통한 번역이나 음성 대체도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AI 더빙은 기술적으로는 간편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원본 콘텐츠에 대해 자동번역과 음성처리를 진행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이 포함된다면 법적 책임도 가중될 수 있다.
저작물의 2차 변형과 AI 생성 콘텐츠의 경계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고품질의 음성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번역된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음성을 자동 생성하고, 이를 원 영상에 덧입히는 방식의 더빙 콘텐츠는 콘텐츠 다국어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해당 AI 작업이 기존 저작물을 '개작' 또는 '변형'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영상화, 각색 등의 형태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AI 더빙은 번역(translation)과 음성 편집(voice modulation)이라는 두 가지 변형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원작의 본질적 표현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특히 영상의 내러티브 흐름이나 감정 표현이 AI 더빙을 통해 바뀌는 경우, 그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의도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다큐멘터리나 뉴스 클립을 AI가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이 바뀌고, 뉘앙스가 달라지면 그 의미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생긴다. 이처럼 AI 더빙은 단순 도구 활용이 아니라, 콘텐츠의 구조적 재구성을 포함한 ‘창작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크리에이터는 여전히 "AI가 만들었으니 창작자가 없다"라고 착각하거나, 원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AI 더빙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AI 더빙을 활용하기 전 다음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 조건(예: CC BY-NC, 상업적 이용 금지) - 해당 영상이 Content ID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 원저작자의 사용 허가 또는 인용 조건 / AI 생성 콘텐츠는 그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이지만,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는 원저작물 보호가 우선시 되며, AI로 인해 본질이 변형된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법적 해석이다.
음성합성(AI 보이스) 사용의 법적 한계와 마무리
음성합성 기술은 AI 더빙 콘텐츠 제작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TTS(Text-to-Speech)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보이스 생성은 자연스럽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며, 실제 성우나 내레이터와 유사한 품질을 제공한다. 특히 외국어 콘텐츠를 국내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 AI 보이스로 더빙을 입히는 작업이 유튜브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합성에도 법적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첫째, AI 보이스가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모사하거나 특정 유명인의 음성과 유사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음성 포함)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광고 대행사가 유명 성우의 목소리를 AI로 모방해 광고에 사용한 사건에서, 해당 성우는 자신의 음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둘째, AI 음성은 그 자체가 ‘저작인접권’ 또는 ‘음성표현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존 법 체계에서 명확히 규정된 영역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음성 모델 훈련 데이터와 결과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례가 변화하는 추세다. 셋째, 유튜브의 수익화 정책도 이러한 AI 음성 콘텐츠에 대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2023년 이후 유튜브는 반복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한 콘텐츠(Repurposed Content)를 식별해 광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AI 보이스만으로 구성된 콘텐츠는 창작성 인정이 어려워 수익화가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AI 음성합성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유용하지만, 법적으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창작과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고 있지만, 그로 인해 기존 저작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 발전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이해와 윤리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AI 더빙과 음성합성을 활용하려는 크리에이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 존중, 원작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 그리고 사용 허가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콘텐츠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한 수익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